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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국제정치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인 미어샤이머 교수의 신작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The Great Delusion〉이 출간되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국제정치학 분야의 명저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의 저자이자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강대국 국...

  • 존 J. 미어샤이머 지음
  • 김앤김북스
  • 2020년 12월 30일
  • ISBN 9788989566816
  • 472
  • 153 * 225 * 28 mm /68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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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국제정치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인 미어샤이머 교수의 신작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The Great Delusion〉이 출간되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국제정치학 분야의 명저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의 저자이자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 서반구에서 자신의 패권을 구축함과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신과 맞먹을 수 있는 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해온 미국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을 다루었다면, 이 책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은 냉전 종식 이후 지구 상에서 압도적으로 막강한 패권국이 된 미국이 지난 30여년 동안 추진해온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과 그 사상적 연원인 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부터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는 시기에 미국은 처음으로 강대국 국제정치로부터 자유로워졌고, 현실주의가 아닌 자국의 정치 이념인 자유주의에 근거한 외교정책을 펼칠 수 있는 호사를 누렸다. 단극 체제를 지배하는 유일 패권국이 된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인 자신의 이미지대로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했다. 즉 패권적 힘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자유주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을 추구한 것이다. 당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세계가 자유주의 국가들로만 이루어질 때 평화롭고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비자유의적인 국가들을 자유주의 국가로 개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개방적 국제 무역질서를 구축해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간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세계를 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유주의적 패권을 추구했던 미국은 유럽연합과 나토의 확장을 밀어붙였고 9/11테러를 계기로 미국은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으며 이집트와 시리아 내정에 개입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서방진영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조지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이어졌다. 중동은 처참한 전쟁터가 되었고 미국은 오늘날까지도 중동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을 승인하고 자유무역질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중국이 시장 질서에 편입되어 민주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 없이 깨지고 말았다. 냉전 종식 이후 자유주의의 승리와 미국이 가진 막강한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은 이처럼 처참한 실패에 직면하게 된 것일까? 이 책은 그러한 실패를 초래한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미어샤이머 교수의 놀랍도록 집요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목차

한국어판 저자 서문
역자 서문
서문

01 불가능한 꿈
미국인이 택한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
인간의 본성은 국제정치 분석의 핵심 요인
정치적 자유주의
이 책의 계획

02 인간의 본성과 정치
핵심적 정의들
이성의 한계와 좋은 삶
우리의 사회적 본질
정치제도와 권력
사회 집단 간의 정치
생존과 인간의 조건

03 정치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일상적 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의 승리
공리주의
자유주의적 이상주의

04 자유주의의 균열
민족주의의 문제
압도적으로 막강한 민족주의와의 공생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강조
독재를 향한 유혹

05 국제정치에서의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에 대한 변호
현실주의를 처방하는 자유주의
일상적 자유주의라면?
현대 국제체제의 형성
세계국가가 가능할까?
무정부 상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06 문제의 근원으로서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군국주의
자유주의는 외교를 강경하게 만든다
자유주의와 주권
불안정과 값비싼 실패
해외에서의 자유주의 추구는 국내의 자유주의를 손상시킨다
고도의 현대적 이데올로기

07 자유주의 평화 이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생존
민주주의적 평화론
경제적 상호 의존론
자유주의적 제도주의
나는 왜 현실주의자인가

08 절제된 외교정책의 촉구
자유주의적 외교정책의 어리석음
현실주의와 절제
민족주의와 절제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NOTES

책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서반구에서 지역 패권국이었던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의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펼치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은 미국과 맞먹는 경쟁자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는데, 이는 20세기 세계 역사를 통해 보여졌던 일들이다. 미국은 독일 제국, 나치 독일, 그리고 소련이 유럽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일본 제국과 소련이 아시아 지역을 장악하는 것을 막았다. 실제로 미국은 패권의 야망을 가졌던 이 4개의 강대국 모두를 격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렇기 때문... 오랜 세월 동안 서반구에서 지역 패권국이었던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의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펼치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은 미국과 맞먹는 경쟁자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는데, 이는 20세기 세계 역사를 통해 보여졌던 일들이다. 미국은 독일 제국, 나치 독일, 그리고 소련이 유럽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일본 제국과 소련이 아시아 지역을 장악하는 것을 막았다. 실제로 미국은 패권의 야망을 가졌던 이 4개의 강대국 모두를 격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측 가능한 미래에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중국(그리고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데 깊이 개입할 것은 분명하다. 요약하자면, 이미 70년 가까이 지속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앞으로도 끝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P. 10

나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 동아시아 정책을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2권의 책을 저술했다. 한국어로도 번역된『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은 냉전 시대 동안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왜 한국의 안보에 그토록 신경을 썼는지, 또한 다가오는 다극체제에서도 미국은 왜 한국의 안보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가 단극체제가 되었던 시대의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았다. 결국『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은 강대국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제공하지만, 단극체제는 그 정의상 강대국이 하나뿐이며, 이는 강대국들 사이의 정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The Great Delusion』이 목표하는 바는 미국만이 지구 상의 유일한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막강한 국가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었던 시절, 미국 외교정책의 동기가 되었던 요인들이 무엇이었나를 설명함으로써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었다. 내 주장의 주요 관점은, 냉전이 종식될 무렵 미국은 일반적으로‘자유주의적 패권’이라고 불리는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야심찬 정책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나라들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꾸어놓는 동시에 개방적 국제경제 체제를 조성하고, 또한 더욱 효과적인 국제기구들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즉 미국은 세상을 자신의 모습대로 다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P. 11

중국에 대한 포용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행동과 선언을 통해 확실해진 바처럼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현상 타파를 추구하는 나라이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포용 정책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을 도왔으며, 이는 중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해 동아시아의 현상 변경을 추구할 수 있게 했다. 동아시아에 강대국 국제정치가 다시 돌아왔으며, 한국과 미국 양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이 야기하는 위협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줄 것이다.
-P. 13

10년 전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주제가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나는 냉전 이후 왜 미국의 외교정책은 그토록 쉽게 실패하고 말았는가 혹은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는가를 설명하고 싶었다. 나는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 외교정책의 대실패를 설명하고 싶었다. 중동에서의 실패는 지금도 누적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점진적인 관계 악화도 진행 중이다.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악화는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의 파탄으로 정점에 도달했다. 이들 주제는 대단히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1990년대 초반,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행할 역할에 대해서 대단한 낙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히고 싶었다. 둘째로, 나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현실주의가 국제관계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다. 나는 오랫동안 민족주의를 국제정치에서 특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주제에 관해 자세히 연구한 적은 없다. 그러나 나는 현실주의에 대해서는 많은 글을 썼고, 이미 저술한 여러 권의 책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탐구한 바 있다. 나는 이 세 가지 주의(ism)들을 비교하고 대비시켜보는 책을 쓰는 일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이 주제들에 관해 기술된 기왕의 책이나 논문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현실주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동안, 나는 이 세 가지 이념들이 1989년 이후, 특히 2001년 이후 야기된 미국 외교의 실패를 설명하는 데 이상적인 틀을 제공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그 시점에 이 책을 쓰기로 한 나의 두 가지 이유가 아주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P. 19

나의 기본적인 주장은 냉전이 종료된 이후 미국은 너무나도 강력했으며, 그래서 미국은 흔히들“자유주의적 패권(liberal hegemony)”이라고 부르는, 거의 완벽할 정도의 자유주의적 외교정책을 채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야심찬 전략은 가능한 한 많은 수의 국가들을 자유민주주의로 변화시키는 한편, 개방적인 국제 경제를 촉진하고 막강한 국제기구들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국은 세계를 본질적으로 미국의 이미지와 닮은 곳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 같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 정책을 시행한다면 세계는 더욱 평화로워지고 핵확산 및 테러리즘이라는 두 가지 문제는 완화되리라고 믿었다. 이 정책은 인권 유린을 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은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고, 실제로 실패했다. 이 같은 전략은 언제라도 미국의 입장을 민족주의 및 현실주의와 어긋나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 민족주의와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에 대해 궁극적으로 자유주의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사람들은 이 같은 삶의 기초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워 한다. 미국은 뼛속 깊이 자유주의적인 국가로서 미국의 외교정책 엘리트들은 언제라도 민족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해 조건반사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외교정책의 전선에서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을 포기할 수 있는 현명함을 갖추어야 하며, 강대국들의 개입을 제약하는 민족주의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현실주의에 기초한 절제된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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